복지부-의료단체, 의사피살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

• 박능후 장관 "제도 정비 등 예방대책 만들겠다"
• 최대집 의협회장 "사회적합의 기구 구성 주도 할 것"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 재발방지책이 논의된다.

고 임세원 교수 빈소에서 만나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박능후 장관과 의사단체 임원들

2일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박능후 복지부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를 살리고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유가족과 의료진에게 깊이 위로 드린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건수와 빈도수,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한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며 "이를 기초로 의료기관 폭력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우겠다. 3일 아침 복지부, 의료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불행한 사태 앞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대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진료공간의 폭력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의협이 주도해나가겠다. 복지부와 관련 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해 반드시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탐지기나 보안검색대 설치, 진료실 내 대피공간(안전룸), 대피통로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