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개국 약사 신상신고와 선거권

약사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비개국 약사의 신상신고를 두고 후보 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부 선거에서 불거진 비개국, 면허 미사용 약사의 무더기 신상신고 논란은 분회 선거에서까지 확산됐고, 이 문제는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최근 경선을 치른 서초구약사회는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홍역을 겪었다. 총회에 임박해 10여명의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분회 선관위가 유보하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선관위는 분회장 선거에 임박해 진행된 면허 미사용 약사들의 신상신고가 자칫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단 이유에서 신상신고를 우선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후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흘러갔다. 경선에 나온 특정 후보 측에서 분회 결정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신상신고를 거부당한 약사들은 급기야 법원에 분회장 선거권 허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분회 정기총회 하루 전날 분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약사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서 법률 다툼을 벌여야 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로 시작돼 서초, 동작구약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거인명부 조작 논란을 두고 민초 약사는 물론 사태에 개입돼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약사회장 선거에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지나치게 과열된 선거 양상에 회원 약사는 물론 선거 당사자들도 지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불법선거권조사단을 구성, 대한약사회장와 지부장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 선거 주축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조사단이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순 이번 사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장 선거마다 불거지는 비개국, 면허 미사용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통한 선거권 획득 문제를 명확히 짚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선거때마다 지금과 같은 후보를 넘어 회원 약사들 간 불신과 반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개국 약사들의 무더기 신상신고와 관련 "다른 후보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되냐“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던 한 분회장 선거 후보의 말이 떠오른다. 관례란 이름으로 비상식이 상식이 돼선 안된다. 비개국 약사 신상신고와 신상신고, 그 불편한 관계를 뿌리뽑을 구체적 규정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