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과 카드 포인트가 리베이트?"…약사들 불만 고조

• 기존 제공 혜택은 시장 논리 따른 것...복지부 조사 파문 확산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카드사로부터 1% 초과 마일리지를 받고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 입장을 밝히자, 약사들은 시장 논리에 따른 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으로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약국들은 약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의 시장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기의 A약사는 "약사들은 천만원 단위에서 억단위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카드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면서 "1%만을 놓고보면 피해갈 수 있는 약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혜택을 비교적 더 받고있다고 해도 그건 개인사업자가 이 정도로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며 "결국 카드수수료를 낮춰서 카드사들이 힘들다고 하자, 카드사 살리기에 나섰고 이에 약국만 죽어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태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팜 또는 메디’가 들어간 카드는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고있다.

이 약사는 "원래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면서 이용객을 늘리려고 했던건데, 이제와서 그것 때문에 약국을 문제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사에서 약국에 제공하는 혜택을 왜 복지부가 문제삼는건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마치 약국이 불공정거래에 결탁한 것처럼 몰고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의 B약사는 "영세약국들은 환자들이 지불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카드사의 영업적 이익을 조절하는데 타켓을 둔 정책을 펴야하는데 마치 약국이 불공정거래에 결탁한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카드사가 포인트 제공문제를 결정할 땐 시장 논리에 의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의약품 결제 시 카드포인트로 받는 수익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세금도 남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고, 같은 달 25일 금융감독원 회의를 통해 카드사와 유통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여기서 핵심은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다.

정부는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교차분석해 약사법 상 규정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과 금액 등을 파악해 리베이트 정황이 나타날 경우, 해당 약국까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