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쟁 의제 '분업 재평가·원내조제' 포함되나

• 내달 출범하는 김대업 대약 집행부와 갈등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등 대정부 투쟁에 앞서 착수한 전국 의사 설문조사에 의약분업 재평가·성분명 처방 반대 등이 포함돼 의약갈등을 예고했다.

특히 국제일반명(INN)·성분명 처방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대한약사회 김대업 신임 회장 취임이 오는 3월로 임박해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의협은 내달 3일까지 전국 의사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모두 공개한다.

설문은 의료기관 내 폭행, 의사 법정구속·실형선고,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전공의 과로사 논란 등 질문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공감도와 투쟁방법 등을 체크한다.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묻고 집행부의 회무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설문에는 '강제 의약분업 재평가와 원내조제 허용,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 관련 투쟁 필요성'을 묻는 문항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외치며 환자가 분업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분업을 도입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약사회와 약계의 성분명 처방 요구를 의사 처방권 침탈로 바라보고 빈틈없이 저지해야 한다는 게 의협 견해다.

반면 오는 3월 정식 취임을 앞둔 약사회 김대업 신임 회장은 지난해 출마 당시부터 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약사회 김대업 차기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재평가 등 의제를 놓고 갈등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설문 중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반대 등 문항 일부

또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을 향한 양의사·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첩약 급여 관련 투쟁 필요성'도 설문한다.

아울러 정부가 의협 진찰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인식률 조사도 포함됐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2019 의사 대투쟁에 관해 회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기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