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 '적신호'…"구체적 로드맵 설계해야"

• 보사연 이슈앤포커스서 강희정 연구위원 대안 제시

강희정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병원 내 의료인 안전과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 마련과 정책적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 행위 수가를 확대해 환자와 소통을 늘리고, 체계적인 안전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업무량과 위험도에 따른 상대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ISSUE & FOCU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강 연구위원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며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환자 폭력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가 피살된 중범죄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 안전에 심각한 결함을 알리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신경정신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측면에서 임세원법(가칭)을 발의하고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인 보호 제도 방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 안전과 관련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회와 정부가 다각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설·환자 안전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 구축 ▲통합적 정책 설계 ▲건강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

◆건가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유도 = 현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된다. 의료인이 행한 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주고, 이를 점수당 단가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를 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는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

문제는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 강 위원은 "의료인과 환자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은 업무량·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진료 시간 연장에 따라 수가 차등 보상 방향을 강화해 환자 소통을 (늘리기)위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개정된 시간별로 정신과 상담료 수가를 차등 적용한 것과 같은 예이다.

이와 별도로 강 위원은 만성질환 관리료와 동일한 측면에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의 '외래 지속 관리료'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시설과 환자 안전 향상을 연계한 로드맵 구축 = 강 위원은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 의료인과 환자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근원적으로 환자 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진-환자 간 정기적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 위원은 "정기적 소통을 환자 불안 감소와 환자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에방: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인 안전 활동을 향상 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조한 것이다.

◆안전 진료 환경 구축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 정책적으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 안전문화 구축, 의료기과 외부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다.

강 위원은 "통합적 접근은 지역사회 기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병원 보안을 높이고 진료 방해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기관장 책임과 직원의 참여를 늘리는 프로그램 구성 등 대책을 세우면서 외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등 제도적 보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