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본부, 마약중독 해결방안 다각도 모색

• 경기도의회 복지위·이애형 의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 치료재활 활성화와 미인지중독자 조기발견 등 강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과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마퇴본부 문승완 사무국장은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예방, 관리,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체계화된 치료시스템 및 치료 연속성을 통한 사후관리가 수반돼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또 미인지중독자의 조기발견과 중독재활상담센터의 접근성 및 상담기능을 확대해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김현송 수사관과 마약중독 회복자, 마약류대책협의회 이재규 민간위원, 경기도청 윤덕희 과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수원지방검찰청 김현송 수사관은 "최근 이슈되는 GHB(물뽕)는 Date rape Drug로 악용되는 사건들이 많으며, 대부분 강제적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성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예방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거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 술이나 음료수를 권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수사관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쪽으로 중심이 돼야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독재활센터의 24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물경험이 있는 상도권 회복자는 "많은 마약중독자들이 환자와 범죄자라는 이중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아픔이 가장 크다. 특히 여성중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틀에서 중독에 더 깊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피해가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독재활센터는 여건상 24시 운영되지 못 하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인지중독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이재규 민간위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단속을 쫓아가는데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미인지 중독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윤덕희 과장은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지원을 보강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윤 과장은 "현재 여건상 치료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약중독자가 치료비 지원에 있어 치료보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자의적으로 입원을 할 때 1 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를 희망하더라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과장은 "국가에서 중독통합관리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 예산의 지원이 미비해 잘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마약류 정책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상황에 맞는 치료정책,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정근 본부장은 "가장 이슈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