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 종합계획, 가입자 부담만 커져"

• "민간보험 등 민간시장적 접근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하기엔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 6000억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 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3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돼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