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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복지부에 '시장 투명성' WHA권고안 결의 촉구

  • 정혜진
  • 2019-05-10 16:38:54
  •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정부의 의약품 권한 확대' 초안 지켜져야"
  • 10일 비공식 협상 재개 앞두고 한국 정부인 복지부에 압박

약사단체가 의약품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 한국 정부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와 시민건강연구소(이하 시건연)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의약품과 백신의 전 세계적 부족과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WHO와 각국 정부에게 약가, 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 결과와 비용, 특허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약과 시건연은 "국내에서도 게르베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 혈관 공급 중단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작년(2018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약사들의 이런 횡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건약, 시민건강연구소 등 국내외 83개 시민사회단체와 20명의 보건 전문가들이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위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었다. 건약은 "그러나 지난 5월 7일 WHO 비공식 협상에서는 이 결의안을 후퇴시키는 수정안들이 제안됐고, 참여국 대표들은 5월 10일 비공식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100여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이처럼 후퇴한 수정안에 반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박능후 장관이 강조했던 국제적 공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곧 WHO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수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결의안 초안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WHO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횡포에 환자들이 신음하는 한국의 복지부 장관으로서, 박능후 장관이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 초안을 ‘결의’하는데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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