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의사 1명이 의원 9곳 계약"…약사들만 피해
- 이정환
- 2019-05-11 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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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사냥꾼 창업컨설팅의 함정'편서 약국분양 사기 다뤄
- "다수 진료과 의원 입점 홍보로 약국 매매가 급등시킨 후 개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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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따르면 의사는 최대 8개~9개 건물에 의원 개설 계약 도장을 찍은 뒤 약국 등으로 부터 수수료나 지원금 명목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KBS 추적 60분은 '자영업 사냥꾼, 창업컨설팅의 함정'이란 제목에서 10억원 대 약국분양 사기를 당한 약사 사례를 공개했다. 방송에는 두 명의 피해 약사와 한 명의 가해 의사, 의사와 함께 팀을 꾸려 사기성 의원 계약과 약국 점포 분양을 추진한 인테리어 업체가 나왔다.
A약사는 신축 건물 시행사가 의사 이 모씩와 쓴 4개 진료과목 입점 계약서를 보고 10억5000만원을 은행 대출받아 약국을 분양받고 개국했다.
하지만 의사 이씨는 계약과 달리 A약사가 개국한 빌딩에 의원을 열지 않았고, 약사는 약국문을 연지 반년도 못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B약사 역시 다수 진료과 의원이 들어온다는 말에 10억원대 분양가로 약국을 매입했지만,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2개월만에 약국을 쉬는 상황이다.

특히 두 건물에서 의사 김씨의 의원 공사를 해주기로 한 업체도 o인테리어 업체로 똑같았다.
이 점에 착안한 추적 60분 제작진은 의사 김씨와 ㅇ인테리어 업체가 팀을 꾸려 허위 의원 계약을 통한 약국 분양 수수료 편취 부동산 사기를 벌일 가능성도 타진했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의사 김씨가 A약사와 B약사 약국이 위치한 두 개 건물 외 또 다른 건물과도 의원 계약을 체결한 뒤 약국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해당 약국을 찾아가서는 의원 개원 지원금 명목의 금품마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의료법 상 의사 1명 당 의원 1곳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 김씨의 다중 의원 계약을 불법으로 보고 김씨를 직접 찾았다.
김씨는 제작진을 향해 "의원 계약을 내 의사면허로 하는 것은 맞지만, 추후 다른 의사가 개원해 진료할 수 있다"며 "다른 의사를 위해 미리 계약을 해 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약국 피해에 대해 김씨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ㅇ인테리어 업체가 내 의사면허를 빌려 8개에서 9개 건물에 의원 계약을 했다. 수수료는 5000만원~6000만원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은 A약사는 "시행사가 보여준 의사 김씨의 의원 입점 임대 계약서를 믿고 약국문을 연지 불과 3개월 만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접게돼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호구로 불리는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불법 브로커들이 고액 수수료를 목표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키웠다. 약국 부동산 사기는 현재 경찰 수사중으로, 범죄피해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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