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ICT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일환 아니다"

•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 의협 문제제기 일축
•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모델, 환자 정보 무단열람 우려는 오해"

건보공단이 ICT방문간호 시스템 전산구축사업 추진을 계획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세부 내용에 커뮤니티케어를 직접 인용한 것이 갈등을 발화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고, 향후 사업 비협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강섭 복지부 팀장은 건보공단의 ICT방문간호 시스템 구축사업 내역이 담긴 문건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 연관성과 거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건보공단의 사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관성에 거리를 분명히 두고, 원격의료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도 아닌 사업"일며 "사업 제안서에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거기를 뒀다.

정부가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법렬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등 법령을 초월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란 설명도 덧붙였다.

환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일각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현행법 내에서 당사자와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사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빅데이터에서 발췌해 지역 약사회와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이는 의협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팀장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의사단체 등과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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