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식약처 행정역량 69점, 정책 피드백 미흡"

• '2018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
• 차관급 기관 평균 71점 수준에 못미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행정역량 평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9점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보통 수준이다. 차관급 기관 평균점수는 70.51점이며,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70.55점으로 이들 수준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치다.

식약처는 20일 행안부의 2018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 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와 다른 부처의 행정관리 수준을 비교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실태 점검은 평가운영(50점)과 평가결과(20점), 평가환류(30점) 등 3분야에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종합점수 69.08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관역량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 운영은 충실하게 했는지, 평가 신뢰성은 있는지, 정책 반영이 잘 됐는지가 점검 기준이었다.

먼저 가장 많은 50점을 반영한 평가운영에서 식약처는 35.80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행정관리역량 향상 노력, 평가 위원회 구성 적절성, 원인 분석 충실성 등을 봤다. 차관급 평균은 36.80, 전체 평균은 37.31점이다.

행안부는 "기관장 역량평가 관련 지시사항 언급이 부족하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전문 분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평가지표별 원인 분석이 간략하고 정책 제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2018년 식약처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 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

그 다음으로 행안부는 평가환류에 30점을 배점했다. 식약처는 16.60점을 받았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꼽혔다. 차관급과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각각 17.98점과 17.87점이었다. 환류는 재작년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말한다.

행안부는 "환류를 위한 우수사례 성과는 탁월하나, 토론회는 타 기관에서도 추진한 사례와 중복된다"며 "개선 방안과 계획 이행실적이 간략하며 개선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원인 분석과 정책 제언 충실성, 환류 우수사례 탁월성과 적절성이 타 항목보다 특별히 점수가 낮다"고 평했다.

다만 20점을 반영한 평가결과에서 식약처는 16.68점으로 차관급(15.64점)과 전체 기관(15.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평가 신뢰성과 실질적인 행정관리역량 수준을 점검했는데 식약처 자체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종합 점검 후 식약처에 과제를 남겼다. 행안부는 "자체평가 원인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라"고 했다. 또한 "환류를 위한 구체적 사업 수행과 점검 결과에 힘쓸 것"을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실태 점검은 행안부가 조직과 인력, 정보 관리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사회 이슈 등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진행된다. 이후 각 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 점검을 거쳐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에서 차관급 우수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97점이다. 각 평가 분야로는 평가운영 43.30점, 평가결과 19.90점을, 평가환류 24.20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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