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개설 시도 '안될말'

•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시도...서울교통공사 의원-약국 입찰 비난

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성명을 내어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며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해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교통공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 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의 우선적 가치는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지어 유흥시설 등 진료에 방해요인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과는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에 의료 상업화를 위한 시도"라며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환자 안전이나 보호보다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