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금화, 상임위 반대 목소리에 정부도 '공감'

• 남인순 의원 "탄력적 운용 필요"…정부 "단기보험, 유연한 대응" 화답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이와 반대의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후속,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보 기금화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바,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지불 준비금으로 재정을 운영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경제불황 등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 필요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변화, 현행 제도와의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