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추진에 약국가 우려...왜?

• 환자정보 등 공공기관서 관리 필요...수수료 부담도 걱정
• 과기부 "마중물 성격의 시범사업...본사업은 주도 안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하반기까지 QR코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실시한다.

과기부는 한 곳당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QR코드를 이용한 유비케어 사업계획(위)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케어랩스의 계획안.

먼저 약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환자정보를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저장·관리한다는 점이었다. 자칫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인해 질환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뭉텅이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자처방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A약사는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약계는 공공성의 개념을 더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운영해도 유출 위험성은 있겠지만, 관리에 있어 보다 안정성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중요하게 떠오르는 빅데이터 사업을 생각해서라도 정부 주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해 약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대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국은 선택권이 없이 사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을 맡을 경우, 약사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전자처방전 사업에)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어찌됐든 본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강원의 B약사도 자칫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사업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업사업 지원대상을 제한 없이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만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선도적 사례발굴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 이후 본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향후 본사업 진행여부는 민간 영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