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 초읽기…심평원 연구 공모

• 내달 2일까지 연구자 모집…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재시 심사평가원에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월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 이후,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업무 보고를 진행한게 단초가 됐다.

심평원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 없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 향후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세부 평가항목 원가 분석 및 수수료 산출,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