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새는 돈 없게…약제비 효율화 방안 모색

• 심평원, 8일까지 위탁연구 공모...보장성 강화 등 중장기적 전략 수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8일까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공모절차를 밟는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부인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급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위탁연구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동안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조사, 약제비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약제비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등의 방안 마련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약제비 총액계약제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게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과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 파악 및 객관적 진단을 기대한다"며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