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정책거래 의혹, 청와대가 해명하라"

•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 맞교환 의혹,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 첩약급여화 사업 즉각 중단 촉구...김순례 의원 국감 이슈제기 여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청와대와 한의사단체의 정책 거래 유착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으로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이슈화 했다.

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오직 대통령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급진적, 일방적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감에서 또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와대 비서관이 주무부처가 반대하는 정책 시행을 약속했고 지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이진석 비서관과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진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과 최혁용 회장은 물론, 한방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이미 급여화되어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이는 한의사의 비방(秘方)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쓰여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