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누적 적자 212억원…직원 충족율 88.8%"
- 이혜경
- 2019-10-08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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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중추적 역할 못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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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 2011년 400억원에서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며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원(,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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