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 바르게 알기사업' 예산 3억 감액안 철회

• 예산소위서 조정…전국 확대 위한 6억원 증액안만 의결 예정
• 식약처·약사회 "대국민 의약품 안전 제고 위해 국고 지원폭 유지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중인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3억원 가량의 감액안 없이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약 6억원 증액안만이 국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예산소위에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3억여원 감액안을 조정,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차원에서 약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진행해왔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조직해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강사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사회가 부담하고 국고를 아끼자는 취지로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6억2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1050만원 감액안을 올렸었다.

아울러 복지위는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9800만원 증액안도 제출했다.

감액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약사 전문성을 살린 대국민 의약품 안전 사업으로, 식약처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장교육 범위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였다.

식약처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감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이해한 예산소위가 감액안을 철회하고 증액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감액안이 제기된 배경은 약사회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였다"며 "의미있는 제안이나, 국민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고 지원폭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증액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