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 전문가…식약처장 전문성으로 재선 도전"

• 김승희 의원 "국회·지역정치 개선할 혜안 보일 것"
• "스스로 정부 몸집 불리는 '국가주의' 탈피해야…민간·현장 중심 정책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에 약사법·의료법을 깊숙히 들여다 보며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할 재선 국회의원 한 명 쯤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정치도 청렴과 자생력으로 쓰러진 보수를 일으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약사 출신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 전문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4년차를 맞은 자유한국당 김승희(65·서울약대) 의원이 우리나라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 현실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최근 공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놓고는 "공백을 급히 메우는 누더기식이다. 뼈대부터 전부 새로 설계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평했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실 집행률 50% 미만인 예산낭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당 양천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국당 양천 갑·을 합동 당원연수에 참석해 총선 채비에 나섰다.

당내 경선을 거쳐 내년 총선 승리 후 약사이자 전 식약처장, 보건복지위 1선 의원 경력을 융합한 전문성으로 의회정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12일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김 의원과 오찬 미팅을 갖고 보건의약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와 정기국회 종료 후 계획을 들어봤다.

보건의약산업은 '융복합 철학'으로 선진화에 나서고 복지 분야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실제 집행률과 국민 체감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현 정부는 융복합과 현장 중심이란 두 키워드를 소홀히 한 정책을 기획·운용중이란 비판이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자꾸만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국가주의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채용인원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전사회적 정책에서 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같은 보건복지 정책마저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보다 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이나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필요 이상으로 국가가 정책에 개입하려 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임 식약처장으로서, 부처가 아무리 애를 써도 효율성은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민간에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 왜 정부 덩치를 키워가며 국가가 전부 다 하려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임시방편이다. 융복합적 마인드로 정책을 완전히 새로 그릴 각오가 없어 보인다"며 "커뮤니티케어 역시 이미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과 진심으로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왜 특성화대학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첨바법)'에 대해서도 의료와 의약품을 별도 분리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 취지를 살리고 상충지대를 최소화하려면 결국 언젠가 첨단의료법과 첨단의약품법으로 나눌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의원은 "첨바법이 통과한 것은 보람이 있다. 식약처에 있을 때 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이라며 "다만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이 분리 제정됐어야 하는데 묶여 통과했다는 점이다. 나중에라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이자 '기생충'이 아닌 '자생화'라고 평가했다.

늘공, 자생화 마인드로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국회 내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수 십년 간 전문성을 쌓아온 안정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속내가 담겼다.

의회 밖 지역정치 역시 김 의원은 특정 권력·세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과 비례대표로서 자생력을 갖추고 정책 실무력으로 스스로 피어나는데 무게를 둬왔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정부나 국회 모두 다양한 사람과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는 지나치게 어공이 많아 공무원 사기 저하와 업무 전문성, 인력 관리력이 떨어진다"며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 4년 임기 비례대표만 하려고 했다. 의원 생활을 하며 느낀점은 법을 제대로 아는 의원이 필요하고 버텨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복지위원으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규제 전문성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법안을 발의하며 의회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정치의 정화도 필요한데, 조직관리 텃밭을 스스로 갈구며 청렴과 자생력을 기반으로 구의원과 일했다"며 "쓰러진 보수를 일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강하다. 새로운 사람들과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치하며 젊은 세대의 합류폭을 넓히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보건의약법과 함께 고독사, 성인 실종자, 장애인권리보장, 국민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에 칼을 과감히 대야 한다. 현 정부는 복지에 엉터리로 돈을 쓰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여전히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연구개발 예산도 근거없이 지나치다"며 "건보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만 개편하려는 것을 막았다. 현장 중심 비국가주의적 의회정치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