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토론회서 "첩약 급여화 조속 시행" 요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8211;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회토론회에서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8211;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김세연(보건복지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맡아 첩약 급여화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향,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 급여행위는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점유율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환자의 한의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단계별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방안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과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 ▲2단계 2023년까지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3단계 2026년까지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 등이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보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첩약 급여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