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

• 보건의료 분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신규 12억 반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총 82조5269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규 비용 반영분이 12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2934억원 순감액된 액수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3.8% 수준인 10조121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원 가량 늘었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3352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애인 분야의 경우 대상자가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며,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경우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어 총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 확대됐다.

노인 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81%에서 10.2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고 국고지원비율이 18.4%에서 19%로 확대됐다. 따라서 예산은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914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