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의료서비스' 혁신에 정부 전방위 지원

• 범 부처 합동 2020 경제정책방향 확정
• ICT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활성화...달빛어린이병원 신고제 전환
• 바이오헬스 정부 R&D 예산 4조원 투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시작한다. 또 ICT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제공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 등 서비스 산업 혁신 = 내년 1분기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과 유망 산업별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

KDI･산업연구원과 주요 분야별 얀구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 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과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도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즉 개인 사전 동의 없이도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통계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범위를 기존 공공연구에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데이터를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대학까지 개방하는 등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아 특화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보험업·의료업 등)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병원비 수납→병원 증명서 발급→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보험금 지급하느 방식을 병원비 수납+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병원이 서류 전자송부→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안하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산업 혁신 =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임상연구 활성화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내년 10월 수립하고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처리업 신설,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도 도입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신속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0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바이오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대 추진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과제 확정 후,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5대 추진전략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이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신약, 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이 확대되며 감염병,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신약의 경우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 통합지원과 재생의료 분야는 원천기술 및 치료제·치료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과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융합 서비스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하고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 퇴원 및 병원이동 지원, 재가의료급여 등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