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약국 고가항암제 카드수수료 실태조사 예고

• 추혜선 의원실, 약사회 작성 약제 리스트 전달 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항암신약 등 값 비싼 의약품이 약국에서 유발하는 지나친 카드 수수료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약값과 상관없이 처방일에 비례해 일괄 고정된 고가항암제 약국 조제료를 매출 기준 카드 수수료가 잠식, 약사 수익을 침해하는 현상 해결을 목표로 밑작업에 나선 셈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결책 논의를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추혜선 의원실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문제 중심에 있는 고가약 리스트를 취합해 금융위에 제출, 대책마련 타당성을 어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정기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추 의원은 항암신약 등 고가 의약품이 유발하는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도마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추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촉구했고, 은 위원장의 개선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추 의원이 문제삼은 약국 내 고가약 카드 수수료 의약품은 면역항암제 타그리소와 유방암신약 렌비마다.

타그리소는 한 정 당 약값이 22만7000원으로, 한 달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약국 카드 수수료는 24만원인 대비 약국 조제수가는 1만1600원 수준이다.

약사가 내야 할 카드 수수료가 조제 수익의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렌비마 역시 1캡슐 가격이 3만2000원으로 한 달 환자 부담금 270만원, 카드 수수료 16만원으로 조제수가 10배 가량이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약국이 고가약을 취급하지 않으려 들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환자는 전국을 돌아다녀 취급 약국을 찾는 불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중인 전문의약품 카드 수수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치밀히 질의했다.

결과적으로 추 의원실은 금융위의 약국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약사회가 작성할 '조제료 잠식 의약품 리스트'를 전달받아 금융위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약사회도 일선 약국가와 보험팀을 중심으로 급여 의약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약제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국감에서 개선책 마련을 확답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책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의원실 몫"이라며 "금융위, 약사회와 양자 간 협의로 불합리를 개선할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반사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가약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 해묵은 문제다. 추 의원과 금융위가 불합리에 공감한 상황이라 약사회도 최대한 약사가 겪는 문제를 전할 계획"이라며 "목록을 작성하면 서 알게 된 점은 비단 고가항암제 뿐 아니라 다수 만성질환제도 조제료 잠식 문제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번을 기점으로 불합리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