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말한 한방정책관 탄생 일화
- 강신국
- 2020-01-03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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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신년교례회서 복지부장관 시절 후일담 소개
- "YS정부 시절 한약분쟁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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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2일 한의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한의사 행사에 오면 아주 힘이 나는 이유가 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최혁용 회장께서 말씀하신 한약분쟁을 해결했었다"며 "장관이 됐더니 가장 큰 과제가 한약분쟁이었다. 3년 동안 끌었었던 문제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한의사 쪽에서는 제적당한 한의대생들 풀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한번 제적당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러니 교육부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어려웠다. 집사람이 약사인데 손학규 아내가 약사니까 한의사한테 불리하게 할 것이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은 국이 여러 개지만 당시에는 복지부에는 의정국, 약정국, 보건정책국이 있었다"며 "의정국장은 의사 출신이고, 약정국장은 약사 출신인데 보건정책국장은 행정공무원 출신이었고 가장 (직책이)높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해야 한의사 쪽에서 납득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사람은 2급이고, 한방정책과는 2급내지 3급으로 보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관례로는 서기관에서 3급 진급하는 사람이 가는 자리였다. 송재성 전 차관에게 당신이 한방정책과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기겁을 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금 한약분쟁 3년을 끌어서 YS 정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며 "나도 지금 같았으면 못했을 것이다.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장관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겁 없이 용기를 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교육부에서 학생들 제적한 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만나서 ‘각하께서 제적 학생 다시 풀지 말라고 한 것 맞다. 그러나 이건 저한테 맡겨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총리를 찾아가서 교육부 장관이 제 말을 안 들으니 총리가 말씀을 해달라고 해 풀렸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당시 한의학과장을 당시 한의사협회장을 했던 분을 모셨다"며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제가 간혹 과천에 가면 불이 켜져 있는데, 한의사 한 분을 과장으로, 한분은 계장으로 모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것이 우리나라 한의사의 법적인 제도화의 시작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최혁용 회장 말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다. 한방, 양방이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이권다툼으로 가야 할지, 오늘 건의료정책실장도 계시지만 복지부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복지부에서도 노력해 한의가 제도화된 것이 1995년쯤인데 벌써 25년이 지났다"면서 "이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의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의를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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