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감기 항생제 평가,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

• 복지부-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부문은 통합 모니터링
• 2020년도 요양기관 급여적정성평가 계획
• 수혈·우울증 외래 신규도입 등 확대 도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요양기관 급여적정성평가 항목에 하기도 감염 등 항생제 부문이 확대, 강화된다. 유소아의 경우 급성중이염 부문은 보건당국이 통합 모니터링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급여적정성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이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심평원에서 연·반기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과 우울증(외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항생제 평가 등 의료 질 향상 항목 강화 =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해 대상수술을 확대(4개 수술)한다.

평가는 대장 수술 등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 시기와 기간 등을 진행하고 확대되는 수술 대상은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이다.

정부는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심평원은 하기도감염 또한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을 확대 실시한다.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관리체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중심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올해 이용자 중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후 내년 평가 전과정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흐름에서 정부는 올해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분류 영역은 13개로, 세부기준은 134개다.

정부는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강화 =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를 강화한다.

적정성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계속한다.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심평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소속 전문가와 권역별로 구성한다.

◆환자안전·국민중심 평가 확대 = 정부는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심장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6~95%인데 반해 미국은 29%에 불과했고,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가 78%(무릎 등)인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8%, 영국 8%, 호주 14% 수준으로 낮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평가의 경우 외래까지 영역이 확대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의료급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지만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도 실시한다. 항목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와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과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평가 초기 당시 73.3%에서 지난해 38.4%로 확연히 줄었으며 주사제 처방률 또한 2002년 38.6%에서 지난해 16.4%로 뚝 떨어졌다. 위암에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2016년 84%에서 지난해 91.8%로 향상됐으며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은 2012년 69%에서 지난해 83.1%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