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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마스크 수급안정화 모든 부처 총력 대응을"

  • 강신국
  • 2020-03-06 08:52:03
  • 부처별 이행계획 점검...MB필터 수급에도 최선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5부제와 약국 중복구매 확인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부처별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배분 그리고 판매라는 길고 복잡한 전달경로를 거쳐야 한다"며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을,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행 점검과 관련 특히 두 분야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공적배분하고 있다.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두웠다"며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원재료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라며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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