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물류시스템 부재가 '마스크 대란' 만들었다

• 지영호 청지헬스케어로지스틱스연구소 연구원
•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마스크 수급' 예상·조절 실패
• 코로나19 이슈로 원격 산업 각광..."해외선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러스 공포의 세상으로 바꿔 버렸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국내 확진자가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은 아비규환(阿鼻叫喚)이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100여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출국을 불허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이로 인해서 무역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기업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증(COVID19)의 확산으로 건강의 위협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의료용품 등의 공급 부족 및 공급망의 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겪고있다.

◆ 코로나19에는 의료물류시스템이 실종됐다

금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망에 전쟁을 불사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물자의 원활한 공급 및 의지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는 의료물류시스템은 무지한 상태로 공급관리시스템의 혼란만 가중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마스크 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일반용과 병원용 모두 부족하고, 유통과정과 공급망 왜곡으로 소비자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공적마스크는 5부제 1주일 1인 2매로 한정해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편함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의료물류 전문가들의 인력, 물자, 공급망의 역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정부에 간곡히 조언을 드린다. 물적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에 적절히 분담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했었다.

◆ 재난콘트롤타워가 실종됐다.

금번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에는 마스크 공급정책을 발표해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이 헛걸음만 하고, 물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급망 및 공급 방법 즉 의료물류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탓으로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마스크 대란'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은 방역보호복, 코로나19 감염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국가 재난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을 모르는 행정 관료들이 재난컨트롤타워를 맡아서 결국 보고-결제 라인만 늘어난 격이라며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나왔다. 현장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방역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의료물류 전문가를 컨트롤 타워에 참여하게 했더라면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등의 생산, 유통, 물류 컨트롤을 통해 대란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미국의 9·11 참사 때는 뉴욕소방서장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급기야는 문 대통령께서 마스크 생산 업체를 방문해 근본대책은 생산물량 증대라고 하면서 국민도 부족한 것을 감안해 주시길 호소했다.

과연 지금 물량 증대를 당장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의 물량을 증가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서 마스크 증산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의 대기 줄(사진: 데일리팜)

문제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Melt Blown)필터' 공급 부족이다. 중국산 필터를 약30%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을 중단을 했다. 필터 생산 1대시설 설치 비용이 약 40억원이 소요되나 무엇보다도 지금 발주하면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의 마스크 생산,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 적절히 배분해 대란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에 소홀한 채 마스크 수요와 생산을 통제하는 데 급급하다 문제를 키웠다. 이제라도 마스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공급망관리와 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필자는 컨트롤타워에 속한 비전문가들의 단순한 재난대책에 대한 실망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의 재난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있다.

◆ 보건의료물류, 재난물자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 위기에 놓인 한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및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의 마스크 사태는 KF94 등 황사용 방진 마스크는 안전 인증 문제 등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 관리하는 담당 부처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의 수출 관리, 유통, 물류 등의 종합적인 공급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소관이다. 당초 관리 문제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각 부처에서는 물자를 관리하고 기획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서조차도 없었다. 비상시 마스크와 같은 재난 물자 수급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관리, 공급할 재난물자조달체계와 공급에 관한 종합적인 구축과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물자 수급과 공급의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생산, 공급, 공급망의 체계적인 시스템, 즉 물류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물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2년 부터 3년 주기로 보건의료공급망에 대한 유통, 물류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청와대에 제안서로 제출했지만 사장됐다. 이제라도 공공성과 자유경제시장을 융합한 한국형 보건의료공급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경제청 신설을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제시했다. 이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금번 코로나19사태에서 가장 이슈로 각광을 받은 것은 원격산업이다.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에서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라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온라인 진료 후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일반 의약품은 징둥의약(京东医药)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전문의약품 처방도 택배로 자택에 배송이 법으로 허락됐고, 찾아가는 자택 진료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사 외의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정부와 의료기관, 환자 간에 매우 돈둑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막고 있다. 원격산업을 디지털산업과 융합해 신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몇 년 후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독감 사망자 수가 연평균 65만 명에 이르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 정체를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 진단·치료·백신의 부재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구촌의 초연결로 인한 온 지구상에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21세기의 세계화, 도시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고령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들 조건은 바이러스에는 기회이고, 인간 사회로서는 위기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는 핵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최소 5년 뒤 전 세계적인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올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가중앙감염병원을 서둘러 설립하고,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 보건의료 비상사태 발생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개발과 함께, 국제 공조로 범용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보건안보 시대에 경제성만 따지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할 때마다 판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보건의료 집중 진료, 공급망시스템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