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고우면할 이유없는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대신 받아야 할 비난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낫을 든 시민이 약사를 협박 했겠는가. 여기에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마진을 올린다는 언론보도 이후, 약사들의 자괴감은 상당하다.

지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며, 마진을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겠는가?. '마스크를 살 수 있냐'는 수백통의 전화와 '마스크 있냐'며 찾아오는 구매자들만 하루 수백명이다. 단지 400원이라는 마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현장에 있는 약사들만이 안다. 하루 250장씩 400원이면 10만원이다. 그러나 마스크가 입고 후, 2매씩 소분 포장을 하고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은 2~3시간 정도다. 이 시간동안 약국은 조제나 상담을 통한 매약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여기에 약국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투입되는 노동강도 대비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더 그렇다. 실제 일선 세무사의 분석을 보면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마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율은 38.5%다. 대략 400원 중 소득세 140원, 부가세 36원 등 총 176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은 약사들 모두 체감하는 문제다. 이미 대한약사회도 당정에 공적마스크 세금감면을 건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국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 그대로 정부 고시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소득세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상시국인 만큼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마스크 수급 불안해소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절대적이다. 공적 마스크 물량 1000만장 중 약국이 소화하는 물량은 560만장이다. 약국의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국회나 정부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조속한 정부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