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려 공공의사 의무화, 코로나 재발 방지책"

• 김윤 교수 "향후 9천명 추가 10년 의무근무 등 논의할 때"
• 포스트코로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윤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을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시·도 권역별 의과대학 내 '지역의사'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일정기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책임감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화도 필수요건으로 꼽혔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낙후된 공공병원 시설 현황 등으로 지역의료 만성 적자나 과잉진료 등이 악순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해법이자 개편안으로 김 교수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사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전국 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하고, 전문의 수련 후 일정기간 해당지역 필수 의료분야 근무를 의무화하자는 게 김 교수 견해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의 경우 현재 시도별 부족 인력만큼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고, 향후 10년간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는 안을 사례로 들었다.

또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대학교육비용·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의 수련 후 필수의료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을 달자고 했다.

예를들어 민간·공공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감염관리·외상·의과학자를 선발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기반 지역의료 강화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고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을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의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 리더십이 부재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다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국가중앙의료원 시스템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또 설립될 공공의대 위상을 높여 감염·외상·공중보건 등 필수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해 지역거점의료기관 외상센터, 질병예방관리청에 근무하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나아가 국립대병원 관할을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병원 관리 운영을 통합 지원하는 안도 내밀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서 지역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공공의대 권한을 강화하는 등이 동반되면 감염병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체계 개선이란 과제가 한꺼번에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