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방역물품 대혼란 막을 '정책 백신' 개발

• "공적 마스크 유통체계·가격선정·비축 등 시스템 체계화"
• 평시·위기시 제품 개발·제조·유통·사용 정책패키지 등 인프라 구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에 맞서 싸웠던 국내 경험과 해외 사례를 반영한 '신종 감염병 방역물품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급곤란과 시장가격 폭등 등 대혼란을 막을 '정책 백신'을 개발하는 셈이다.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커진 상황에서 방역물품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권한 조정, 법·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청사진도 그린다는 방침이다.

7일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관련 감염병 방역물품 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70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현재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공모중이다.

사스, 코로나19 등 신종 원인불명 감염병의 지속적 출현으로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수요와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방역물품 관리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식약처 소관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관리 필수 방역물품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조직·정책수단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일상적 방역물품에 대한 대국민 수요폭증과 수급불안을 겪었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 의료인 중심에서 일반 국민의 일상 속 방역 형태로 감염병 대응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가관리 필수 방역물품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현행 방역물품 관리체계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방역물품 관리체계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체계 분석은 감염병 방역물품의 용어 정의, 유형, 범위 등 분류 실태 조사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방역물품 관리체계 쟁점을 분석해 오늘날 우리사회 실태를 조명한다.

백신과 치료제 등은 의약품,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에탄올은 의약외품, 진단시약·체온계 등 의료기기로 분류중인 식약처 소관 물품을 넘어 소관 외 방역 관련 물품까지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맞서며 수급문제가 제기됐던 방역물품 분류 기준을 세우고 수급·비축·공급 등 관리체계와 정책수단, 관련 부처 역할·권한 문제까지 연구한다.

해외 사례조사는 미국, 유럽 등 효율적 방역물품 관리체계와 관련 부처 역할·권한,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대만 등 코로나 대응 초기 방역물품 수급 관리 우수국가 사례를 분석한다.

관리대상 감염병 방역물품을 설정하고 관리체계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위기대응 단계별 방역물품 관리 매뉴얼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등 유통체계 가동 방법이나 최고가격 선정법, 비축 방법 등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평시나 위기 시 방역물품 개발·제조·유통·사용 정책패키지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식약처는 "방역물품 용어 정의 등 분류 신설·조정안을 만들고 부처 간 권한 조정, 법·제도 정비 등 종합적 검토안을 제시한다"며 "공적 방역물품 유통체계 가동, 최고가격 선정, 비축 등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체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