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첩약급여화 저지 공동전선 구축…비대위 출범

•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한림원·약학회 등 7개 단체 참여
• 이달말 건정심 상정 앞두고 막판 승부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첩약급여화 중단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한의철) 등 7개 단체는 17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으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과 대한약학회가 가세했다.

첩약 급여화 반대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범비대위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라며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비대위가 출범하는 같은 날 한의계는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비대위 출범을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폄하했다.

범한의계 대책위는 "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라며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