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의사만의 협의체 아닌 범국민논의기구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범국민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은 4일 의정합의 이후 성명을 내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사명을 져버려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협·병협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의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을 의사 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약단체를 보면 의사 13만 여명, 치과의사 3만 여명, 한의사 2만 여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며 "25명 중 1명 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보건의료정책이 이뤄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