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이 밝힌 '철회'를 관철하기 어려웠던 이유

• 대회원 담화문 공개..."의료계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가 중요했다"
• "여당서도 백기투항이라고 할 정도로 전례 없는 성과"
• 투쟁 선봉에 섰던 젊은 의사들에게는 사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 협상타결로, 의료계 내부의 비판에 직면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전공의 파업철회 최대 쟁점이었던 정책 '철회'를 합의문에 넣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9일 회원의사 담화문을 내어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중단과 원점 재논의' 그리고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했다"며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 두 개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 ‘여당의 백기투항’,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이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의료계의 중심"이라며 "부디 모든 상황을 깊이 헤아려 달라. 비판의 목소리를 기꺼이 경청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협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합의 결과물을 지켜나가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의료계 내에서 젊은 의사들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협상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다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전에 선배 의사들과 함께 승리를 통해 마련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치열하게 함께하자"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제도 속에서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는 의료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힘은 이미 우리 의료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모든 의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