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불구, 코로나로 적자 예상"

• 건보공단,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국고지원률 20% 편성
• 부당청구 적발 등 현지조사 강화 방안 마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장기요양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20.45% 상향한 10.25%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율을 19%까지 확보했으나 흑자 전환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원길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5일 출입기자협의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됐다"며 "국고지원율을 법정 수준인 20%로 편성하고, 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도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1개월 보유를 위해 지난 8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12.39%가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수 급증, 국민부담 완화 차원의 적립금 활용에 따라 2011~2017년 보험료율 동결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기관 신고를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수사의뢰& 8231;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인력풀로 구성한 상태다.

또한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 이사는 "경찰청과 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 협회,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자 직영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서울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수탁운영 중이다.

이 이사는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제시 및 적정수가 모형 마련, 다양한 정책 개발& 8231;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직영(수탁)시설에서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표준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확산, 장기요양서비스 수준 및 질적 향상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