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여론조사, 유도 질문형 작성 논란

• 이종성 의원 "원하는 답 얻어 국민 홍보에 활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이 있었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 3.2%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9%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건보공단이 지난 7월(2020년 6월 30일∼7월 3일)에 실시한 코로나19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론조사도 문제 삼았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건보공단은 "론조사가 아니라, 건보공단을 홍보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8월 동안 7억9530만원을 집행했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