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건보빅데이터 댐 열어 신약·의료기술 전폭 지원"

•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공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해 신약과 의료기술, 개인 건강 진단·위험예측 서비스의 급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으로만 개방하던 건보 빅데이터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 쓸 수 있게 비식별 조치된 가명정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댐을 활짝 열어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되고, 방대한 양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가장 서두에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에만 개방하던 정보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비식별 조치된 가명정보로 개방한다.

익명정보를 더 상세화해 가명정보 형태로 개방, 국책연구기관의 공익적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 국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업적·영리적 데이터 개방은 제한하고 가명처리·원자료 유출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건보 공공 빅데이터 건강보험 공공데이터가 신약개발, 개인 건강 상태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가명화된 건보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빅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합·연계 분석기반을 조성한다.

건보 연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암 극복을 위한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과 각종 건강데이터를 연계헤 건강상태진단·위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저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건보 빅데이터가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약 AI 플랫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건보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팅, 교육·홍보로 산업계 데이터 활용을 돕는 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