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면세법안 심사 채비…6일 기재위 상정 유력

• 박홍근·서정숙·서영석 등 발의 계류법안 6개, 심사 급물살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유통 공적마스크 면세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의 오는 6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한 분위기다.

기재위 소관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5개 의원 6개 법안이 계류중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조세소위 등 실질 심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기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 상정 가능한 345개 법안 명단을 나열, 대표발의 의원을 향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제안설명 제출을 요청했다.

아직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제회의 상정 법안 명단 협의를 끝마치지 않았지만 공적마스크 면세 등 법안은 시의성에 비춰 11월 실질 심사와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재위 전체회의에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상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주 열릴 조세수위에서 세부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가능 법안은 총 345개다. 이 가운데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은 총 6개 정도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 등이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이 신청 완료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적마스크 국민 면세를 목표로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 대상이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이 9월 발의한 공적마스크 5법(건보법·의료급여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중 기재위 소관 조세법과 부가세법도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6개 공적마스크 관련 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기재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소관 계류법안 345개 중 전체회의 상정 법안을 추릴 계획이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이 지난 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데다 발의 시점이 개원을 기준으로 비교적 빨라 공적마스크 법안이 묶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회의 상정 이후 절차는 조세소위다. 조세소위는 개별 법안의 타당성과 미칠 영향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입법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재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6일 전체회의 상정할 법안은 미정이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4일까지 법안 제안설명을 받는데다 전체회의 시작 직전까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어 최종 상정 법안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