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보장률 64.2%…전년 대비 0.4%p 상승

• 건보공단 총 진료비 103조원...보험자 부담금 66조원 육박
• 중증·고액진료비 상위30위 질환 보장률 81.3% 수준으로 높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2019년도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 6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를 완료하고,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진료비실태조사 분석결과 문재인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8231;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재정 수지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건보공단은 당초 예상(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 보다 약 3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떨어졌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았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8729;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개선은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의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9년 64.3%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조2000억원으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6000억원억제시킨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