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 지급…추경 90억원 투입
- 강신국
- 2021-02-2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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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민주당 대변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협의 브리핑
-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약국 배려정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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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4차 재원지원금 추경예산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측정기가 보급되는데 약 9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며 1개당 가격은 40만원 이상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그동안 물밑에서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약국대책을 당정에 주문하고, 예산정책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결국 이번 추경에 약국 체온측정기 보급지원이 확정된 것.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액 최종 규모나 약국 자부담 기준 등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허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관련 설명에서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를 근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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