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대면 진료 규제로 속상해"…상의에 호소

• 대한상의 최태원 차기 회장·박용만 회장, 업체 대표와 간담
• "규제 바꿀 근거·데이터 찾는 게 중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을 만난 스타트업 대표가 '원격·비대면 진료의 규제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내정(현 서울상의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4명의 스타트업 대표를 초청해 샌드박스 관련 간담을 열었다.

최 회장의 첫 공식행사인 간담에는 김동민 JKL 대표(비대면진료)와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서비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청각장애인 택시), 강혜림 파디엠 대표(여성·아동 안심귀가)가 참여했다.

박용만 회장은 "법과 제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데에 눈이 갔다"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샌드박스 민간 창구를 열게 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고, 정부에서 동의해 샌드박스 민간 지원센터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에 참석한 김동민 JKL 대표는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는 법들이 워낙 오랫동안 장벽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샌드박스 허가가 계류되고 있는 게 조금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왜 꼭 병원을 찾아가야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도 여기있는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내가 어디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에 대한 부작용과 이기는 무엇이냐의 문제같다"고 답했다.

이어 "몇가지 트렌드를 보면 법이라는 게 현상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처럼 돈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몇 사람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건지를 생각하는 분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규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나,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은 게 되지 않나, 이렇게 바꿨을 때 피해자와 수혜자는 누가 되는지까지 살펴서 이야기해야만 정치권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사회 전반에 좋은 거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누군가는 반대하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고 아무리 규제 샌드박스 마무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주어진 기간에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기 참석한 스타트업도 대부분 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로 기업의 역할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젊은 사업가들을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