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기약 사용실태 분석 후 적정관리 방안 모색

• 급여기준 개선사항 반영·정부 정책방향 제시 목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금기의약품의 전반적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적정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금기의약품 사용실태 분석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8개월로,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기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성분, 임부금기 1등급 등을 의미하며, 이들 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학적 근거와 사유를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금기약 전반에 대한 사용실태 분석 및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검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금기의약품(병용, 연령, 임부금기) 국내 사용 현황 및 분석 ▲금기의약품 국가별 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현황 ▲상기 현황 및 분석을 통해,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와 환자 이상반응 간 관련성 검토 ▲금기의약품 처방의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여부 검토 ▲금기의약품 요양급여 관리 적정방안 도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현장의 진료 필수성을 감안한 금기약의 합리적 적정관리방안 마련, 금기약 관련 급여기준 개선사항 반영, 금기약 적정관리 방안 도출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