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 진정한 건강보험

• 황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 걸을수록 질병은 멀어지고 삶의 질은 높아진다

인간이 태어나 질병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이다.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며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다.

우리가 병원을 찾지 않고 살 수 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대인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감기부터 중증질환까지 각종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태어나고 삶을 마감하는 장소가 대부분 병원이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환경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의 의료(간병)비는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전체 진료(급여)비는 약 99조원이다. 이중에 약 41조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치료한 진료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중 약 40%를 차지할 만큼 노년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각종질병은 통계수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해야 하거나 치매, 장애 등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비용도 문제지만 가족들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많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이 큰 부담이 된다. 또한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자가 노력 할 수밖에 없다.

2019년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사망원인(2020. 통계청)을 보면 ①악성신생물(암) ②심장질환 ③폐렴 ④뇌혈관질환 ⑤고의적 자해(자살) ⑥당뇨병 ⑦알츠하이머병 ⑧간질환 ⑨만성하기도질환 ⑩고혈압성질환 순위다.

2020년 입원해서 치료한 주요 상병(2021. 심평원)을 보면 ①노년백내장 ②추간판장애 ③위장염 및 결장염 ④폐렴 ⑤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⑥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따른 선별검사 ⑦어깨병변 ⑧척추병증 ⑨무릎관절증 ⑩치매 순위다.

얼마 전 일본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가 20년간 외래환자를 보면서 지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생활습관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환자, 소화기관 환자, 우울증·불면증 환자, 치매환자, 암환자, 무릎·허리통증의 정형외과 환자,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며, 걸으면 이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걷기는 소위 만병통치약이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걷기가 그 만큼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걷기에 대한 효과는 인터넷에 보면 차고 넘친다.

우리는 병원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치료와 경제적 파탄을 대비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미래 보험이다. 그러나 이는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후의 사후보험이기도 하다.

건강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건강을 잃고 난후에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사후보험 보다는 건강을 지키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다.

사전보험으로는 걷기보험을 추천한다. 걷기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는 각종 질병을 부르게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찾아오는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최대한 늦추거나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물이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요즘 기업의 화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다. 특히 환경은 민간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탄소 친환경 정책이나 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의료보험법에서 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예방’이라는 개념과 사업이 포함되었기에 근거도 충분하다. 이미 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에서는 걷기를 할수록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있다.

공공부분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예방을 위한 걷기 등 개인의 건강관리 내역을 포인트나 보험료 경감 등 저탄소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요되는 일부 비용 때문에 큰 틀의 거시적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을 호미로 막는 선제적인 정책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보험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마침 외부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공기와 함께 걷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처할 진정한 건강보험에 가입해보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