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작년 밴드 수준이면 참담"…전 유형 결렬 예고

• 2차 수가협상 완료...의원 생존 위한 인상률 30% 이상 강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유형 중 마지막으로 2차 수가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가 '전 유형 결렬'을 예고했다.

의협은 27일 오전 8시부터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시간 10분 가량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확한 밴드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와 똑같은 상태인 것 같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9416억원이다. 당시 의협은 결렬을 선언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를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공급자)는 타결을 위해 협상에 나섰는데, 이대로면 전 유형 결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합리한 구조에서 우리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원 생존을 위한 수가인상률은 30% 이상으로, 원가 이하의 수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도 12% 정도라고 한다.

김 회장은 "30%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하는 걸 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 정도 (밴드)수준이었다고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밴드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이고, 의원급 경영은 처참한 지경인데 왜 수가 인상에 박한 입장"이냐며 "덕분에챌린지 말만 믿고 갈 수 없다. 건보공단에 실망했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과거와 달리 지역의사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 다양한 개원의들로 수가 자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폭 넓은 자문단과 의협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예산보다 감소한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인상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예상했던 진료비 보다 덜 나갔으면, 그 부분을 밴드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백신 비용을 의료비용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을 써야 한다"며 "진료비와 건강보험 미수금 등을 사용하면 국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가인상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