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 수가 3.6%·의원 3% 최종 확정…건정심 통과

• 수가 1%당 약 5104억원 소요 전망
• 재정위 "병원 수가 1.4%·치과 2.2% 상한" 건의
• 이달 중 소위 열어 결렬 유형 세부 논의·확정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가격(수가) 3.6% 이상, 의원 3% 인상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됐다.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 유형은 이달 중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다만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 최정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 맥락은 이어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결과'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각 유형과 총 42회의 협상을 벌여 약국, 한방, 의원 순으로 인상률을 획득했다. 약국은 3.6%로 사상최대, 유형별 1위로 인상률 수치를 끌어올렸고 한방은 3.1%, 의원 3%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병원은 1.4%, 치과는 2.2%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결렬을 맞은 유형까지 합산해 전체적으로 드는 추가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평균 인상률 2.09%, 즉 1%당 5104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소요액이 추계됐다.

수가협상 시 밴딩을 설정, 정하는 역할을 맡은 재정운영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원, 치과에 대해 일종의 페널티를 요청했다. 즉, 건보공단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 다른 유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과 치과 유형에 대해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률을 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열어 병원과 치과 인상률에 대한 세부 논의를 벌인 뒤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