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등 6개 단체,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 13일 체결식 열고 계약서에 사인…지난달 30일 협상 체결
• 권영희 약사회장 "약국에도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요청

13일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진행했다. (왼쪽부터 : 권영희 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공급자 단체는 13일 여의도에 위치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수가 협상에서 6개 유형 공급자 단체 모두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6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계약서에 사인했다.

2026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3%로, 1조343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각 단체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수가협상은 종료됐지만, 행위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을 위한 별도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특히 의료대란이후 상종 구조전환을 비롯한 2차 병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약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방안도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기처방 고착화,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와 비용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개선 정책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현재 주어진 제약된 여건 속에서 이끌어낸 최선의 결과였음을 이해하지만,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명감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게는 여전히 적정 수가를 위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협회는 일차의료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제는 협상의 본질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생산적인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단순한 인상률 논쟁을 넘어,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체계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금번 수가협상에서 의료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필요한 환산지수 인상을 기대했지만,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회원 병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결과에 회장으로써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위해 더 늦어지기 전에 필수의료의 확충과 이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재정 활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협상의 방식과 모형을 개선하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환산지수 산출 및 구조 개선연구와 각계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다소 촉박하게 구성이 되었음에도 보험자-공급자-가입자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가 가동됐고, 수가 협상 기간 중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협상에서도 병원과 의원 쪽에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에 대해 정상화시켜 나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