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재협상 난항에 또 연장될듯…종근당·대웅 합의못해
- 김정주
- 2021-07-27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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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저녁 기준 연장시한 넘겨...환수율 놓고 이견 해소 어려워
- 정부·공단-업체 합의 의지 강해 곧바로 10일 재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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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들의 약품비 환수 재협상 연장기한이 오늘(27일) 저녁 만료됐다. 그러나 이 성분 약제 전체 급여 시장의 절반 가량인 45% 규모를 차지하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해 재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환수율 계약을 위해 건보공단은 앞서 제시했었던 4가지 유형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업체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총 4개 유형 안에서 속속 협상을 완료했다.
여기서 핵심은 환수 총 비율 20%를 기준으로 놓고 자사 사정에 따라 약가와 환수에 균형을 맞춰 건보공단과 합의하는 것이었다. 급여 비중에 있어서 군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은 현재와 향후 이해득실을 따져서 공단과 합의를 도출했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과 연장 재협상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히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선택이었고, 그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번 연장 재협상에서 이 두 업체들은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전했지만 정부와 공단, 업체들 모두 약제 접근성과 재정관리, 급여퇴출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합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연장 형식의 재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공단 측에 재협상의 재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통상 약가협상에서 연장과 재연장이 거듭되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공단이 수행하는 전체 협상 업무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협상이 내용과 형식에서 그대로 연결된다면 시한이 지나더라도 그 협상 자체를 하나의 협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정부의 재협상 연장명령은 있지만, 내용 면에선 처음 시작했던 협상의 기조와 본질이 그대로 무리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연장 재협상 결과에 대해 공단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공백 없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될 전망이다. 재연장 일정은 연장 사례에 따라 동일하게 10일 간격으로 설정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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