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스타트업 업체들의 황당한 환영 성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정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배달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및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사회는 우선은 안도하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때문에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하향될 경우 원격진료와 약배달이 '일몰'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돌연 스타트업 업체들이 '현행제도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계가 상당히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을 금지하는 취지의 '현행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닥터나우를 포함한 15개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행 유지가 '현행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해 나온 입장인 건지, 혹은 정부의 취지를 알면서도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입장을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한바탕 약사사회에서는 소동이 발생했다.

정부가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자칫 관련 단체나 업계, 언론 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