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희, 경영난 심각한 약국 보상책 마련 촉구
- 김지은
- 2021-11-05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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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예비후보는 5일 “지난 3월 17일 감염병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안이 국회 예산소위에서 무산됐고 9월 29일 정부는 전국 244개 의료기관에는 각 기관당 11억에 상당하는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약국은 전문직종으로 분류돼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국 손실보상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 채비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설령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소급적용이 안돼 실제 손실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는 잇따른 정부, 국회의 약국 손실보상 지원책이 물거품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면서 “대한약사회의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범위를 감염병까지 확대 개정하여 피해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약사회는 피해약국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손실보상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피해약국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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