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기일 "의료 일원화 숙제 못 끝내 아쉬워"

• "의료전달체계 개편 미완수도 아쉽다…의대생·전공의 돌아와야 대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게 32년 공직 생활에서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질환 중·경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 의원 간 역할을 명확히 수립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해 불필요한 면허 분쟁을 종식하는 숙제를 본인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이기일 전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책은 70%만 진행이 돼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00% 합의는 힘들다. 70% 진행됐을 때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있고, 출발 할 수 있다. 정책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아쉬운 점에 대해 이 전 차관은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전 차관은 "감기는 의원, 맹장수술은 병원급, 뇌질환이나 심장병은 상금종병이 맡도록 하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다 합의가 안 돼서 못했다"며 "대형병원은 외래 환자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의료 일원화를 언급하며 지난 2018년 여름(8월) 각 직능단체와 마주 앉아 서명까지 완료한 뒤 축하주까지 들었던 기억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의·한 일원화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2030년까지 의·한 일원화를 완료하고 학생을 배출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축하 파티까지 했지만, 끝내 안 됐다"며 "의협에서 최종 수용이 안 됐다. 만약 합의됐다면 이미 의료 일원화 의대생이 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한 일원화를 완수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성사됐다면 오늘날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며 "안 될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협의 시점이 2018년이었으니 2020년까지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3년 준비한 뒤 2024년부터 일원화 의대생을 뽑았으면 됐는데 아쉽다"고 피력했다.

1년 5개월 째 의정갈등이 지속중인 현 상황에 대해 이 전 차관은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공무원 분들이 할 일이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의정갈등 해소)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현장으로 복귀해야(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공직 생활을 인생 2막에 비유했다. 공직 이후의 삶인 인생 3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며 일단 여유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인생은 3개의 그림이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린 시골의 풍경화가 첫 번째 그림이며, 두 번째 그림은 과천, 계동을 거쳐서 세종에서 공직을 이어간 도시 속 풍속화"라며 "마지막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게 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 앞으로 30년은 더 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보고 싶고 여행을 좀 다닐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